한국=분양전환 주택, 전세임대,행복주택도 제외해야 한다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비싸고 임대기간도 6~10년에 불과 이럴 경우 공공임대 비율은 4%에 그친다.
"공공임대가 방 개수, 평수와 위치 등이 못 미친다"
유럽의 도시 공공임대 비율= 20~30%/ 서울=6~7%
<한국>박원순 시장때 서울 구로구 오류1동 주민센터+180호의 행복주택
"동사무소(주민센터), 소방서, 파출소 등 공공시설 위에 고층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신당역 사거리에 전화국 부지가 민간으로 넘어가 민간 분양주택이 들어섰다"고 지적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는 데 땅이 아니라 정책적 아이디어와 정부의 의지가 문제
<프랑스 공공 주택>=센강, 퐁네프가 한눈에 보이는 옥상 전망으로 유명한 곳 놀랍게도 96호의 사회주택,어린이집이 포함됐다. 최고급 시설에 사회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사회주택 건설을 인허가의 조건으로 붙였기 때문
파리의 사회주택 비율은 2020년 말 기준 23.6%...서울보다 3배 높다.
국민 70%가 신청 자격이 있을 정도로 보편화, 저소득층은 민간임대의 1/4~1/5수준, 고소득층이라도 절반 이하에 거주
공공임대주택도 방이 다섯개라든지 정원이 달린 단독 주택형이라든지 삶의 질이 보장되는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다
23.3=영국의 아파트에서 400년전 벽화 발견
해당 아파트는 조지 왕조 때인 1747년 지어진 유서 깊은 건물
벽화= 17세기 전반기 시인 프란시스 퀄스의 1635년 작품 ‘임블렘스’ 속 한 장면
“아파트에서 17세기 벽화가 발견된 것은 놀라운 일”
----------노후주택 관리-----
영국=정부에서 집주인에게 수리 권고->수리 하지 않으면 최대 4500만원 과태료 부과
-.주택위험요소 제거 보수하지 않으면 집은 금방 망가지기 때문 국민건강=주거환경 개선
한국=점검,진담->사후관리x 도시재생사업->국민 불만->세금으로 지원해주길 바래
오스트리아 빈 공공 임대정책---->임대률 70%....서울은 7% 미만.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1위......서울은 79위
-.지속적인 공공임대 확대로 항상 주택이 남는 정책.
-.현재는 언제든 원하면 입주
-.단지에 세탁소.유치원.어린이치과.도서관..100년 전에 이미 제도화
-.적은 주거비로 복지는 저절로 해결
-.한번도 실패없이 지금까지 지속.....연평균 1만가구 건설
-.임대료가 저렴하고 교통 편리....적극적으로 재정 투입 -.빈 사람들은 임대와 자가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
<독일>.....베를린이 월세가 오른 이유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지방정부에서 재정문제로 대량 매각 2020년 113만호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전체 주택 가운데 5% 정도에 불과 싼값에 사들인 민간 임대 업체들은 이를 수리해 임대료를 올리면서, 가격 급등을 막아왔던 '방파제'에 큰 구멍이 생겼다.
독일은 필요할 경우 나라에서 돈을 물어주고, 땅을 공유재산으로 바꿀 수 있다.(토지공개념). 이런 법을 근거로 시민들은 부동산 회사 10여 곳의 주택 24만여 채를 시 정부가 강제로 싼값에 사들여서 주민들한테 주게끔 한 거.투표 결과 찬성 56.4%로 통과됐고(반대 39%).
싱가포르.... 주택보급률 112.6%/자가점유율 92.3%
===>한국 주택보급률 104.2%, 자가점유율 56.8%
국민 10명 중 9명이 자가---> 비법은 공공아파트/국민의 약 80%가 거주
평생 2번까지 HDB를 분양 받을 수 있는데 분양가는 시세보다 20~30% 저렴
생애 최초 구입하는 이에게 소득에 따라 할인 혜택/부모의 집과 동일한 구역에서 분양을 받을 경우 추가 할인
집값의 75%까지는 낮은 이자로 대출/나머지 25%도 국민연금 격인 CPF로 낼 수 있어서 실제로는 집값의 10% 지출
입주 후 5년 뒤에는 자유롭게 팔 수 있는데 분양가 대비 시세가 상당히 높다.
국민들은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면 제일 먼저 HDB 분양을 받는다.
기존에 다른 집을 가지고 있거나, 월수입 1만 4천 달러 (약 12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토지임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땅은 99년 동안 정부로부터 빌리는 형식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지를 정부가 취득
신도시가 새로 개발되면 정부가 정해 주는 시세에 따라 보상을 받고 옮겨야 한다.
개발 정보가 있다고 해서 투기를 할 공무원은 없다. 개발로 인한 혜택은 실수요자가만 누린다.
다른 국가의 공공주택 비율=싱가포르 90%
오스트리아 빈 70%---->세계적으로 삶의질이 가장 높다.
일본 40% ----->1990년 5% 미만
런던 30%
한국 8%(2024년)/변방위치.70%가 15평 이하.
*** 일본...1990년 임대비율 5% 미만---->1995년 임대비율 40%
1~2인가구의 비율이 40% 넘어가고 수요감소로 주택가격 하락.---->임대 선호
공공 임대비율이 낮은 이유=일본정부에서 저금리 금융지원으로 주택을 취득케하는 정책이 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