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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경을 벗어나면 통하지 않을 판결--국제분쟁 해결의 장으로 가져가지 못해

노무현 정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해석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약 6,500억 원의 보상금을 징용피해자들에게 지급

*일본이 배상판결에 순순히 응할 리가 만무하다.

이 상황을 방치할 수가 없었던 윤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고육지책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경제와 외교·안보가 분리되지 않는 시대==일본과의 협력은 필수적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상품은 한국이 주요 제조업에서 필수적 요소

고정밀 핵심 부품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의 소재 부문 시장점유율= 24%로 세계1위(2021년 기준)

일본과의 분업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한국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버블크기= 1990년 일본과 비슷 가계빚= 따블

1990년 일본 도쿄 pir =18년 (18년->7년 걸린 기간=10년) 2021년 서울 pir=18년 가계부채 일본 1990년 gdp 대비 68% 한국 2022년 gdp 대비 160%

 

22.7.13

일본,경상수지의 전체 흑자 폭은 감소하지만, 해외투자로 벌어들이는 달러가 크게 늘어나
기업이 해외 투자로 거둔 이자·배당 ... 지난 4월 2조1천558억엔 흑자, 전년 대비 26% 증가

지난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06% 급증

엔화 약세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달러가 탄탄한 해, 일본 국내의 달러 유동성도 크게 문제가 안된다.
"일본 국내 경제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는데, 해외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중"

실제 일본의 대외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안정적
한국,지난 5월 초순 40bp에서 최근 50bp를 웃도는 등 출렁인 것과는 대조

22.5.27...日 대외순자산 처음 4천조원 돌파..31년 연속 세계 1위

일본 정부, 기업, 개인의 해외 자산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일본에서 보유한 자산인 대외부채를 뺀 대외순자산 평가액

=411조1천841억엔(약 4천70조원)/1년 전보다 15.6%(56조엔) 늘어난 규모, 31년 연속 세계 1위

다음으로 대외순자산이 많은 국가= 독일(315조엔), 홍콩(242조엔), 중국(226조엔), 캐나다(152조엔) 순

2018년 한국의 국부= 1경5511조6600억원            일본   "      = 3경7832조270억원 (2017년 기준, 3367조3666억엔).....2.44배 많다.

부가가치를 만드는 생산자산은 일본이 훨씬 많다. 한국의 총 생산자산=6775조5569억원                  일본= 2경781조4147억원(1849조7196억엔)....3.07배 많다.          한국보다 공장이 3배나 더 많다는 의미 생산 효율성....일본이 우위 똑같이 1000억원짜리 공장과 토지·기계를 활용하더라도 한국은 한 해 122억원 어치를 생산하는 반면 일본은 162억원 어치를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 한국이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자산보다 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자산 편중 심함 ->한국은 전체 국부의 85.5%가 부동산으로 일본(77.4%)보다 비율이 높다. ->한국의 생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3.7%로 일본(54.9%)보다 낮다. 일본은 한국보다는 더 균형 잡힌 체질을 갖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세계 최고 수준

GDP 대비 부동산 배율.... 일본 4.8배                                   미국 2.4배                                   캐나다 3.9배                                   영국 4.4배                                   프랑스 5.5배                                  호주 5.8배                                  한국 7배......많은 돈이 부동산에

일본 부채 95프로이상 자국민 보유--->일본 금융기관 및 단카이세대가 대부분 소유

일본 대외자산 1천조엔 넘김 일본은 서민이 힘든거지 상위층은 한국과 급이 다름

고령화로 단카이 사망---> 단카이 채권 공중분해

일본기업 영업이익률 한국보다 높음 제조업비중 30프로가 안됨
일본 국가부채 주요원인 고령화 복지

일본은 해외 투자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커서 바스켓 통화가 된 것

Q. 예·적금, 연금, 펀드는 ?

A. 전산기록이 유지돼 통장이나 문서 등을 별도로 챙길 필요가 없다.

금융거래 정보를 주전산센터에 보관, 다른 안전한 지역에 백업

===> 통장 사본 보관한다.

Q. 금융회사 전산센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 ?

A. 북한이 EMP(전자기파) 공격을 한다면 데이터는 손실된다.

고객이 통장과 같은 별도의 문서로 은행에 소유권을 증명해야 한다.

===>통장.신분증.도장 챙겨둔다.

Q. 전쟁 중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다면…?

A. 상황이 악화되면 거점 점포와 통폐합해 운영.

은행 전산망이 완전히 붕괴되면 예금 인출, 송금, 대출 등과 같은 업무는 스톱된다.

====>달러와 현금을 챙겨둔다.

Q. 전쟁 중 대출 사항은 ?

A. 갚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붙는다.

 ‘국가 경제나 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현저한 사정 변경’일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인하할 수 있게 돼 있다.

Q. 전쟁 중에 신용카드 결제는 ?

A. 일부 가맹점에서는 카드 결제가 중단될 수 있다.

===>현금 확보해 둬야 한다.

Q. 집문서나 땅문서는 ?

A. 관공서가 파괴되더라도 전산망에는 등기부 관련 자료가 남아 있다.

따라서 등기가 된 부동산이라면 별도의 등기권리증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굳이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Q. 살던 집이 폭격으로 부서지면 보상은 ?

A. 국가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Q. 전쟁 이후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

A.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법원 판결에 따라 주택 경매 처분 등을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Q. 폭격 등으로 자동차가 파손되면?

A. 손해보험 상품은 전쟁으로 인한 파손은 면책 대상. 보상받을 수 없다.

# 2006.12=한전에서 군사분계선-->개성공단까지 송전탑 48기 세움(남 33기.북15기)

이산가족 상봉=2018년 이후 단절

북한=고정 환율제 공식환율= 1달러당 100원 안팎 하지만 장마당의 실질 환율=2013년 이후 달러당 8,300원 정도 당국 통제에도 올 3월에는 1만 2,680원까지 올랐다. 사태의 심각성 인지-> 외화 사용도 다시 허용-> 환율은 더욱 요동치기 시작-> 61%나 급등

*박충권 탈북박사="북한의 핵무장과 군사력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준 민주당 정치인들은 반성이 필요하다.”

군사합의는 무용지물->북한 2022년 말까지 17회나 위반/한국 정부만 착실히 합의 준수

2022년12월 서울 상공까지 무인기 침투

북한은 공세 전략(전쟁의 시기와 공격 방향을 정해 초기 주도권 장악이 가능),

한국은 수세 전략(공격의 시기와 주공 방향을 알 수 없다. 그만큼 기습당할 가능성이 높다)

수세 전략=군사합의로 어려워졌다.

공중=군사분계선 기준 서부는 20㎞, 동부는 40㎞ 상공에서 군사 정찰 및 감시 활동이 금지됐고.

무인기도 MDL 서부 10㎞, 동부 15㎞ 지역을 날 수 없다.

군사합의로 재설정된 정찰 가능 지역에서 직선거리 50㎞ 떨어진 지역에는 1000m 높이 산이 늘어서 있다. 이 뒤로 17.5㎞의 사각지대가 생겼다.

북한은 이 구역에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를 배치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0년 7월 국방부에 이 문제를 공식 질의했다.

지형도 북한에 유리하다. 북한군 주력이 배치된 구역은 대부분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주요 화기는 산 등 고지대로 가려진 곳에 은·엄폐해 배치했다. 화기를 다룰 부대도 한국 몰래 진입할 수 있다.

북한은 전 국토에 8000~1만2000개의 지하터널을 설치했다. 이 터널로 언제든 주요 부대가 진군할 수 있다.

군사합의 전까지 한국군은 무인기(UAV)를 통해 해당 구역을 감시할 계획이었다.

육군 전방 14개 사단과 해병대 2개 사·여단에 무인기(UAV) 총 16기 배치가 예정돼 있었다.

정찰용 무인기는 북한보다 한국군이 우위에 있는 정찰 전력이지만 군사합의로 인해 무용지물이 됐다. 

조보근 전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2018년 10월 군사합의를 비판했다.

(북한이 미사일 사용 징후를 알아채기도 어렵고, 어렵게 알아낸다고 해도 선제 타격은 불가능하다.)

군사합의로 국방비만 가파르게 상승

김정은= 군사합의 직후인 2019년부터 핵미사일과 발사체를 집중 개발

비무장지대로부터 50~90㎞ 지역에 배치

반면 한국은 북한 접경지역 공격 수단을 잃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사거리 20㎞ 이내 공대지 정밀 유도폭탄 사용 제한

군사합의 이전 이 무기들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타격할 계획이었다.

50㎞ 이상의 미사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지만 최소 17조원이 필요하고 유지비를 계산하면 천문학적 예산 소요

NLL에서 북한의 초도까지 거리는 50㎞. 반면 남한은 85㎞에 달한다.

남북이 서로 동등한 비율로 양보해 완충구역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35㎞를 더 양보

황해도 해안에서 공기부양정이 한꺼번에 움직일 경우 특수부대원 3000명 이상을 동시에 침투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이 지역 해상 군사행위 중단에 동의했다. 사실상의 무장해제다.

심지어 해병대는 9·19 합의 이후 4년 동안(2018~2022) 연평도·백령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육지로 옮겨와 사격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에 가까운 국방비를 썼다. 군사합의가 아니라면 안 써도 될 돈

위험에 빠진 것은 서해 5도만이 아니다. 

영종도와 덕적도는 북한이 기습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내주게 된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한강하구 해안가의 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등이 표기된 해도를 북한에 보냈다.

천연 요새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지도로 만들어 적인 북한에 제공.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

"더 큰 문제는 서해 5개 도서 해병부대는 사격훈련을 할수 없다.그 부대는 그냥 주둔만 하고 있는 것 이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한국군의 대비 태세에 치명적인 심각한 문제다."

GP는 국경을 지키는 보루다. 가장 강력한 방어선은 GOP 라인이다. GOP를 넘으려면 전차나 포병 등 실제 병력이 내려와야 한다. GP는 이 GOP의 눈이다. 북한의 포 공격을 막기 위해서도 GP는 필요하다.

북한은 20만 명이 넘는 경보병 부대를 육성했고. 전시에 숨을 벙커도 북방한계선 2㎞ 이내에 구축해 뒀다.

GP가 줄어든 만큼 북한 경보병들의 동태 파악이 어려워졌다. 군사합의로 한국군은 DMZ에 설치된 지뢰마저 제거했다.

북한의 경보병 부대는 더 편안하게 한국군의 철책에 닿을 수 있게 됐다.

2018년 말 DMZ를 관통하는 12m 폭의 전술도로를 신설했다. 무수한 지뢰지대로 덮여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고, 도로를 깔았다. 이 도로로 북한군 전차와 장갑차가 진입하게 된다.

북한의 전차폭이 4~5m인 점을 고려하면 한 번에 북한 전차 1개 소대(3대)가 병진할 수 있다.

남북 간 분위기가 해빙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켜야 할 국경의 성문을 떼버린 셈이다.

23.3=2007년 북한에 제공한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 원리금의 최종 상환 만기일 도래

"상환 촉구 통지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등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와 이에 따른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인 데다

일반적인 국제 상거래 관례에도 어긋난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14일 개성공단 설치 2년 뒤인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문제삼으면서 일방적으로 폭파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원 투입 2020.6=공동연락사무소 폭타 건설비용=80억+개보수33억+2년운영비 100억=213억 폭파영향으로 부서진 개성공단센터 건설비용=530억 .....713억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약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 약 344억5000만원 총 447억원 가량의 손해 발생
	24.10.15=1억 3000만 달러(1800억원) 투입된 경의선 폭파 2002년 9월 착공식(김대중&김정일) 북한 영역에 있는 도로와 철도에 현물 차관 지원 규모는 2002~2008년에 걸쳐 1800억원에 달한다. 차관이라고는 하나 북한은 지금까지 이 돈을 갚은 적이 없다

식량과 원자재.... 9억3천294억달러

경수로 건설사업=11억5천만달러

20억8천294만달러(약 2조5천억원) 규모의 차관을 북한에 제공

이자까지 계산하면 3조원 넘어

2000년∼2007년(김대중,노무현)=총 6차례에 걸쳐 차관 형태로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을 북한에 지원

                                                                달러로 환산한 식량 차관 규모는 7억2천5만달러(800억)

                                                                10년 거치,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연이자 1%

2002∼2005년=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위해 1억3천289만달러어치의 자재·장비 제공

                      10년 거치,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연리 1%

2007년=의복, 신발, 비누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천만달러어치를 현물로 지원

              남북협력기금으로 제공

2019~20년 =쌍방울 스마트팜 500만 달러 +이재명 방북 대가 300만달러=대북 불법 송금 800만 달러(110억)

상환은?

->2008년 초 북한이 경공업 차관의 3%에 해당하는 240만달러를 아연 1천ｔ으로 현물 상환

이후 북한은 계속해서 원리금을 연체

거듭 연체 원리금 상환을 촉구했는데도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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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인 100명, 떼인돈 받기 위해 북한 체류 중

중국 시양그룹...2006년 10월 북한과 선광공장을 차리기로 합의 4년간 425억원 한푼도 못 받고 쫒겨나

북한에 떼인 돈을 받기위해 평양의 호텔에 장기 체류중인 중국기업인 100명내외.

이제는 현금을 먼저 받은 후에 북한에 물건을 하역하고 현금이 없다면 화물트럭은 다시 단둥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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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은 달러로 지급,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전달"

 유입된 돈의 70%(연 800억원/2004~2015년동안 6천억)는 당 서기실에 상납

서기실(청와대 비서실격)이나 39호실(외화벌이/120여개의 기관으로 구성)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약 3조원),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

개성공단에서 거둬들이는 통치자금=6천억

동남아 식당 2천명=연 6천억달러

해외 근로자=연 2억달러

김대중="북은 핵을 개발한적도 없고,개발할 능력도 없다.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내가 책임지겠다"

북한-->금강산에 투자된 남한 자산동결

           개성공단 자산 동결

개성공단=2000.8.22 현대아산과 북한과의 합의로 시작.2003.6.30 1단계 개발착수.2007년부터 운영시작.

 2009년 9월 탁아소 개원.달러만 사용.북한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4달러(공식환율=106원/암시장=8,400원)

 2016.2.10 폐쇄

2006.10.20 열린우리당 김근태,원혜영,이미경..개성공단에서 낯 술에 접대원여성과 춤판

2023년 12월 말 김정은=  “반통일 2 국가 선언” 2024.9월 임종석=  “통일 하지 말자”고 답변 발표 “우리민족끼리”-> 기폭장치를 단 오물 풍선을 남으로 날려 보내 방화 테러-> 남한의 종북세력은 추임새-> 그런 주장의 뿌리는 1980년대 남한 지식계에 들불처럼 번졌던 반미주의 영향(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위협하며 전쟁을 일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주장) -> 음모론 주장=휴전선 총격전/동해안 무장 공비/ 김현희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1975.4.19 김일성= 마오쩌둥을 향해 한반도 통일을 지원 간청

“이 싸움에서 우리가 잃을 것이라곤 군사분계선밖에 없지만, 얻을 것은 조국의 통일입니다.”(Shen Zhihua, A Misunderstood Relationship, Columbia Univ. Press, 2020; 沈志華, ‘最後的天朝,’ 香港中文大學出版社, 2018)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부탁을 거절->김일성은 2개월 후(1975년 6월 2~5일) 불가리아 지프코프공산당 서기장에게

"북한이 한국의 제1야당 신민당과 모종의 관계를 하고 있으며, 반체제적 지하 정치세력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발언

1970년대부터 김일성이 대규모 대남 침략을 시도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대규모 군사 테러를 자행

1980년대 중반부터 남한의 대학가에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역병처럼 거침없이 퍼져

(북한 군사 긴장의 책임은 남한의 “독재 정권”에 있다는 북한 선전부의 선전·선동이 큰 효력을 발휘)

 좌익 운동권 세력은 “반전반핵 양키고홈!”

김정은의 “반통일 2 국가 선언”은 북한을 독립적 주권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수세적 절규

김현희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115명 사망 테러 = 2004년 노무현 정권이 3년에 걸쳐 조사겷과 의혹은 사실로 증명(1987년 대한항공 858 폭파 사건은 선거를 앞두고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전두환 정권의 자작극이 아니라 김일성 정권의 군사 테러라는 사실이 진보 세력의 자체 조사를 통해 재확인) /

천안함 폭침 사건...2010.3.26 밤 9시22분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1200톤급 천안함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

                          승조원 104년 중 40명 사망/6명 실종/58명 구조

                          3,30 UDT대원인 한주호 해군준위 수색작업중 순직.

                          4,2 저인망어선 '금양98호'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귀가중 침몰(선원 9명중 2명 사망 7명 실종)

                          한국.미국.영국.스웨덴..등 전문가 24명으로 합동조사단 구성->UN안전보장이사회에 결과회부.

연평도 포격사건...2010.11.23 오후2시30분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

                         해병대원 2명 사망.군인16명 중경상.민간인 2명 사망.민간인 3명 중경상.

                         성당건물과 가옥.차량 파손

금강산 박왕자(53세) 총격 사망...2008.7.11 오전 5시16분.100미터 가까운 거리에서 호텔근처 산책중이던 관광객총격.

                                            3발로 확인사살까지 강행.

독일 파르벤(현 바이엘),벤츠,BMW --->나치시대에 유태인 강제동원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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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월 조사= “2022년 1~8월까지 대북송금 경험이 있다”고 응답

올해 평균 1.51회 송금/1회 평균 송금액 409만원/연간 총 송금액 28,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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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사업= 노태우 정부 1991년 14억 7,000만 달러 차관 제공

소련 붕괴 후 1995년 1,910만 달러와 알루미늄 1,270만 달러만 상환/  원자재, 헬기, 방산물자로 1998년까지 상환

러시아로부터 외채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며 외환 보유고 큰 차질->1997년 외환위기 영향